김시종 / 시인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정개혁이란 구호가 난발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개혁은 한 건도 없는 것 같다. 지난 좌파정권 때 개혁이란 국정(國政)의 축을 우에서 좌로 옮기는 행위를 개혁이라 강변했는데 진짜 개혁은 전무(全無)하고 개혁 아닌 개악(改惡)만이 판쳤다. 위정자들의 개혁구호가 민초들에겐 개가죽(개껍데기) 만큼도 매력이 없다. 개껍데기의 맛은 개고기 중 최상의 별미다. 새 정부에서는 진짜 유익한 개혁이 이뤄지기를 열망하면서 시골 무지랭이의 우견(愚見)을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 까 한다.

1. 새 봄에 새 학기를(4월1일을 신학기로)

3공때부터 신학기가 4월1일에서 3월1일로 개악됐다. 3월은 계절적으로 봄이 아니라 분명히 겨울이다. 추위에 옴추린채 새학기를 시작하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새로 바뀐 선생님과 학우들이 추위 속에서 새학년을 맞게 되니 서먹서먹하고 더욱 춥다. 날씨는 추운데 개학하기 바쁘게 난로는 철거되고 아무리 둘러봐도 냉랭한 새출발이다.

3공화국 이전처럼 신학기를 4월1일부터 시작하면 꽃피고 새우는 새봄에 희망찬 새학기를 맞이하게 된다. 3월1일부터 신학기를 시작하니 새학기 첫날부터 휴일이니 새출발 분위기가 썩 유쾌하지 못하다. 4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면 따뜻한 분위기에서 새학년을 시작하니 한해동안 내내 가슴이 포근하고 훈훈하다. 4월1일 신학기를 다음 정권의 과제로 미루지 말고 실용주의를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경사를 만들었으면 한다. 교장공모제 보다 4월 신학기제도가 많은 교육가족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전폭적인 국민지지를 받는 쾌거가 되리라 확신한다.

2. 지자제 단체장 보선을 1회로 제한하자

우리나라 같이 국토면적이 10만32k㎡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자치를 한다니 국가 재정낭비가 엄청나다. 사실 광역자치단체만 자치를 실시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미국의 기초자치단체인 L.A 시는 그 면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경상북도 보다 넓다고 한다. L.A. 정도가 되야 기초자치단체 이론이 이해가 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의 눈부신 발달로 도청소재지에서 도의 중심에서 2시간 안에 못 닿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광역단체만 지방자치를 함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겠지만 기초자치단체장에 인생의 목표를 둔 화상(?)들에겐 기초자치제를 폐지한다면 청천벽력이 될 것 같아 기초자치단체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 제도 범위 안에서 제도개혁이 꼭 있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시군구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20%도 미달인 곳이 군단위 자치단체는 여기에 어김없이 해당한다고 본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C군은 군수보궐선거를 세번이나 하여 선거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국고낭비를 초래했다.

임기가 4년인 단체장을 딴 시군은 한번으로 끝냈는데 해마다 기초 단체장을 선거한 셈이다. 금권혼탁선거가 빌미가 되어 선거를 연례행사로 치룬 셈이다. 재정자립도도 무지하게 낮고 인구도 5만 밖에 안되는 곳에서 국가적으로 끔찍한 재난이 일어난 셈이다.

보선을 하게 된 사유는 선거법을 어긴 입후보자나 돈을 받은 타락한 유권자들과의 합작품이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4년 임기 중 1회로 제한해야 하고 보선 뒤에 단체장 결원이 생기면 광역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선 단체장이 잔임기간을 맡도록 해야 한다.

보선의 사유를 발생케 한 자에게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해야 한다. 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도중 사퇴 때는 보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자치단체장 당선자는 자기 임기동안 절대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완벽하게 마련하여 정치공백과 재정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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