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개비판한 의혹 파헤칠 전망
文정권 겨냥에 적잖은 파란 예고
기존 미디어특위 업무도 확장해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전 정권 시절 진행된 주요 사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

미디어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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